매년 반복되던 복지부의 정기 조사, 2025년 상반기 소득 재산 확인조사가 4월 1일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도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사 항목, 대응 요령, 탈락 시 대처 방법까지 낱낱이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조사 개요
보건복지부는 매년 두 차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정기 소득 재산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2025년 상반기 조사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총 115만 가구가 조사 대상입니다.
조사의 핵심 목적은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적정한 급여를 정확히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조사 방법 및 일정
조사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시행되며, 1차는 4~6월, 2차는 10~12월에 진행됩니다.
이 외에도 월별 조사나 특수 조사도 존재하지만, 정기 조사는 가장 포괄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되기에 탈락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조사 항목은 무엇일까?
이번 2025 소득 재산 확인조사에서는 총 68개 항목의 소득 및 재산 정보가 조사됩니다.
이 항목에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 금융자산: 예금, 적금, 보험, 증권 등
- 부동산: 주택, 토지, 임대소득 등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차량 보유 여부 및 시세
- 가족 구성원 전반의 소득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재산을 축소하거나 누락한 경우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어떻게 조사될까?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금융재산 항목의 정밀성이 높아졌습니다.
예금의 경우, 최근 3개월간 평균 잔액과 총 입금액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며,
보험금은 최근 1년간 지급된 금액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단순히 잔액이 많다고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입출금 패턴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주식과 코인, 어떻게 반영될까?
주식의 경우 보유 수량 × 현재 시세로 계산되며,
예를 들어, 100만 원에 매수한 주식이 현재 150만 원이라면 150만 원으로 평가됩니다.
코인은 현재까지는 포함되지 않지만, 2027년부터 과세 및 조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니 지금부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재산 은닉과 부정 수급의 경계
최근 조사에서는 페이 서비스 사용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은 현재 금융재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재산 은닉 용도로 의심되는 경우 ‘중점 관리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향후 최장 5년간 수급 불가, 과징금 및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투명한 재산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사 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조사 시작 전인 3월 27일 저녁 7시~8시 사이에는
정부 시스템 정비로 인해 수급 신청 및 결정 업무가 일시 중단됩니다.
이전에 각종 서류 제출 및 소득 정보 최신화 작업을 마무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탈락 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조사 결과, 급여가 줄거나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즉시 소명 절차를 통해 사유를 설명하고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명이 어렵다면 아래 대체 복지제도를 활용해보세요:
- 차상위 계층 등록: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 가능
-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 상황 시 일시적 복지 지원
- 통합사례관리제도: 복지, 주거, 의료를 연계하여 지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상담과 신청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마무리하며
2025 소득 재산 확인조사는 단순한 조사가 아닙니다.
당신과 가족의 생계가 걸린 중요한 복지의 갈림길입니다.
조사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산을 투명하게 관리하며, 탈락 시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하는 것,
그것이 이번 정기조사를 현명하게 통과하는 열쇠입니다.복지는 당신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